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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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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0조(출하자 신고) 제30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