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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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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① 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