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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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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21조(출입조사 등) 제21조(출입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0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