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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