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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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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방위기본법 법률 · 1건

제16조(출입ㆍ확인 등) 제16조(출입ㆍ확인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