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제44조(지도ㆍ감독 등) …013.3.23, 2020.6.9, 2026.2.27>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55조(출입ㆍ검사 등) 제55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1조(출입ㆍ검사 등) 제71조(출입ㆍ검사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위생 안전, 불법 양식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22조(출입ㆍ검사 등)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 제37조(벌칙) …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86조(출입ㆍ검사 등) 제86조(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동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출입ㆍ검사 등) 제44조(출입ㆍ검사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소ㆍ판매소 또는 임대소, 화약류저장소, 화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