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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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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①광업출원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②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