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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45조(출원의 분할) 제45조(출원의 분할) ①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50조(출원의 분할)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