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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특허법 법률 · 1건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