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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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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6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