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