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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