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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