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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