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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