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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축산법
법률 · 1건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