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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추징액 등) 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20.2.11, 2020.8.7, 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