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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2건

제5조(추진 계획) 제5조(추진 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6. 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활성화 계획 4.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투자활성화 추진 계획 5.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6. 지역 자연경관ㆍ문화 및 재난 관련 시설을 활용한 관광거점 육성 추진 계획…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