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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할 것 다. 최소적용제외 특례(법 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특례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적용…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