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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