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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37조(총액계상) …2.29, 2020.6.9,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각 중앙관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총액계상사업)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