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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2건

제18조(총량규제)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관한 사항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2조(총량규제) 제22조(총량규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의 제한 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ㆍ규제항목 및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