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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