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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총괄납부) 제10조의2(총괄납부)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6조의2(총괄납부) 제16조의2(총괄납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5조제1호다목에 따라 제조장이…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 총괄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