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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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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촉탁관서)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