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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1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1.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