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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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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② 법 제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