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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6.9.8>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