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