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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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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① 지정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