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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획의 수립ㆍ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제23조(시행자) …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① 지정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6.9.8>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④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⑤ 제2항 및…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6> 1. 「국토의 계…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11, 2018.7.16>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3. 사업의 종류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구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한다.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제안된 이후 토지소유자또는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출입허가 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 같다)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1.1.12, 2026.3.…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제8조(행위 등의 제한) …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 제29조(청문) …024.1.9> 1. 삭제<2020.2.11>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3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제11조의2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1조의2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21.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