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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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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7, 2018.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