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초지법 법률 · 2건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10> 1. 삭제<2017.3.14>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ㆍ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삭제<201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