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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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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