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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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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