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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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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