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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체비지(替費地)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