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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4.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