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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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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① 삭제 <2023.11.7> ② 공단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