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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체납처분 유예)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ㆍ매각의 유예"라 한다)의 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체납처분 유예)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