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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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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