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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