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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