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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 …

관세법 법률 · 1건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