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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