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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89조(청산금 등)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1조(청산금 등) 제41조(청산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