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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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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