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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