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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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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제29조의12(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①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