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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조의7(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제29조의9(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